“응급시에도 집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장군, 상세주소 정비 나서
원룸·상가 등 동·층·호 없는 건축물 대상
주민 신청 유도와 직권 부여 병행 추진
부산 기장군이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상세주소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기장군은 주민들의 우편물 수령 편의를 높이고 응급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4일 전했다.
상세주소는 아파트처럼 동·층·호가 명확히 등록된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물대장에 관련 정보가 없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일반상가 등에 법정 주소 형식의 동·층·호를 부여하는 제도다.
그동안 다가구주택 등은 개별 상세주소가 없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에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발송한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무엇보다 상세주소는 안전과도 직결된다.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구조 요청 등 긴급상황에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울 경우 신속한 현장 대응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장군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독려하는 동시에 상세주소가 없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상세주소 직권 부여'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직권 부여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과 건축물 조사, 소유자 및 임차인 의견수렴,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다.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 주소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이 주요 대상이다.
주민들은 '주소정보 누리집' 주소정보 누리집에서 상세주소 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 검색 후 결과 화면 하단에 '상세주소(동·층·호) 보기' 버튼이 나타나지 않으면 상세주소가 없는 건축물로 신청이 필요하다.
상세주소 신청은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기장군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정부24 상세주소 신청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장군 관계자는 "상세주소는 정확한 우편·택배 배달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재난과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의 기본"이라며 "집중 홍보와 선제적인 직권 부여를 통해 주소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군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