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9조'…정부, 9월 AI 보험사기 방지체계 마련

작년 적발액 '역대최대' 1조1600억
미적발액 합치면 '9조' 추산
AI 위·변조 탐지…"보험료 상승·건보재정 누수 방지"

정부가 오는 9월 인공지능(AI) 기반 보험사기 방지 플랫폼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사상 최대인 1조1600억원으로 집계됐으나, 미적발 금액까지 합치면 약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AI 위·변조 탐지, 공모자 혐의 정보 공유를 통한 조직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해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금 누수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 미적발액 합치면 '9조'…"보험료 상승, 건보재정 누수 주범"

금융위원회는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4일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와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엔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정부),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유관기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업계·민간) 등이 참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민영 보험사기 적발액은 지난해 1조1571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미적발액까지 합치면 약 9조원으로 추산된다. 보험 분야별로 보면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 등이 포함된 장기손해보험(44.7%), 자동차보험(22.4%), 생명보험(21.8%), 일반 손해보험(11.2%) 순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처럼 보험금이 누수되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보험사기 과정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청구돼 건보 재정 누수 우려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AI 악용 신종보험사기 '기승'…정부·유관기관 합동대응 '필수'

TF는 AI가 확산하면서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의료기관·자동차 정비공장·브로커·모집인 등이 결탁한 조직적·지능적 대형 사기 범죄로 빠르게 진화 중이다. 특히 생성형 AI 및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AI를 활용하면 스마트폰 하나로 보험 가입, 사고 처리 및 보험금 청구 등 전 과정에서 필요한 신분증, 진단서, 차량파손 사진을 쉽게 위·변조할 수 있다. 생성형 AI로 영수증, 진료기록 등을 조작하면 이미지 픽셀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폰트, 자간 같은 기존 단서가 소멸돼 탐지하기 어렵다. 여기에 파일 출력 및 재촬영을 반복하면 위·변조 여부를 탐지하기 더욱 어려워진다.

문제는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가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융권의 신용정보원,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등과 복지당국 산하 건보공단, 심평원 등의 유기적 시너지가 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AI 위·변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수인 건보공단 및 심평원 보유 원천 데이터와의 대조 등 교차검증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9월 범정부 AI 보험사기 방지플랫폼 만든다

정부는 유관부처, 유관기관 및 업계 등 협의회 참여 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TF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제도 분과, 데이터 분과, 인프라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TF는 'AI 범죄는 AI로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보험사기 대응 플랫폼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원본 대조 등 전통적 보험사기 탐지 수단 활용 방안을 구현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등 보험계약자 권익은 침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위 분과별로는 ▲보험사기 정보 집중·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보험사기 탐지를 위해 추가 집중·공유 정보 선정 ▲보험업권 및 유관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 방안▲AI 보험사기 패턴 분석 및 위험지수 개발 등 분야별 핵심 과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3개월간 TF를 운영하고, 오는 9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0월부터는 법령 개정, 플랫폼 고도화 등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 국장은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활용 시 '사전 예방-실시간 탐지-사후 조치' 등 전방위적으로 보험사기를 줄여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험 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보험료 하락과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구현해 편익을 국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