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⑦ "공항 운영, 지자체 책임 늘려야…민영화는 시기상조"
전문가 3인의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지방공항 적자와 저가동률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자 전문가들은 현행 지배구조의 구조적 결함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치 논리로 공항을 유치해놓고 운영 책임은 한국공항공사에 떠넘기는 구조가 반복되는 한, 적자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항이 단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지역 성장의 플랫폼으로 기능하려면 건설보다 운영 책임의 재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윤철 산업정책연구원 부이사장(한국항공대학교 교수)은 5일 지방공항 수요 부진의 책임 소재를 지자체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항은 지자체가 열심히 로비해서 지역에 공항을 유치하는 개념인데, 유치만 되고 나면 중앙정부 돈으로 건설하니까 수요를 부풀리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무안공항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던 것도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항이 지어졌기 때문인데, 운영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한국공항공사의 책임이 돼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이사장은 "지자체도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공항과 협업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수요를 만들 수 있는 건 공항의 역할보다 지역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공항 운영에 많은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지배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항공운항 전문가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과 교수 역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이제까지는 중앙집중형이 유효했으나 이제는 지방에 있는 작은 공항을 개발시키기 위해 지자체에 운영 권한을 넘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미국, 일본처럼 지자체에 상당 부분 운영권을 넘기거나 전체 운영권을 넘기는 것이 어렵다면 지자체가 경영에 참여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주공항만 해도 관할은 한국공항공사가 하지만, 지자체에서 청주공항을 발전시키기 위해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공항 기능 자체를 재편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규왕 한서대 항공운항과 교수는 전체 공항을 권역별로 묶어서 수요를 합치거나 물류, 테스트베드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전국에 있는 지방공항을 구역별로 혹은 테마별로 묶으면 지방 공항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처럼 멀리 가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도 일본, 동남아처럼 한국 사람들이 자주 가는 지역을 구역별로 상품화해서 저가항공사(LCC)들이 국제선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지어졌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공항은 꼭 관광이 아니더라도 물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고, 도심항공교통(UAM) 테스트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조종사를 꿈꾸는 국내 학생들이 현재 외국에서 훈련받으면서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지방 공항을 그런 훈련 공간으로 과감하게 개방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들은 모두 지방공항의 민영화를 통해 적자 및 수요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 부이사장은 "민영화를 통해 민간이 수익성을 개선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노선이 연결돼서 수요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며 "지역의 기반이 생기고 수요가 어느 정도 뒷받침됐을 때 민영화가 된다면 개선 속도가 더 빨라질 순 있지만, 바로 민영화부터 한다면 몇 년 안에 공항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일 교수도 "런던의 히드로 공항 사례를 보면 민영화 이후 공항 이용료가 10만원 정도로 올랐는데, 인천공항은 실질적으로 1만8000원 수준이다"며 "결국 민영화를 통해 승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김규왕 교수는 "한국에서 민영화는 그렇게 올바른 방법인 것 같지 않다"며 "현재 지방공항들의 수익 구조가 탄탄하지 않고, 큰 비용이 들어갈 텐데 도전하려는 기업이 실제로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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