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생범죄 엄정 대응…보이스피싱 피해 '절반' 감소

이재명 정부 출범 1년간 치안 성과 발표

경찰이 지난 1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약 등 초국가 범죄 대응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올해 들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경찰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치안 성과를 4일 발표했다. 경찰청은 기동대 인력 1907명을 민생범죄 수사와 범죄 예방 등 현장부서로 재배치한 결과, 그간 대응이 어려웠던 초국가 범죄와 허위 정보 대응 등 치안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올해 1월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먼저 눈에 띄는 지점은 보이스피싱 대응이다. 올해 1~4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4739건으로 전년 동기 8268건 대비 43% 줄었다. 피해액은 222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61억원과 비교할 때 48%,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민관 협업을 통해 예방·수사 등을 아우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한 성과다.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 범죄 척결에도 앞장섰다. 스캠(사기)·마약 등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결과, 올해 1~4월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피의자 391명을 검거했다. 도피사범도 316명 송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1배·2.4배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올해 3월 말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텔레그램 전세계' 박왕열(47)을 압송한 데 이어 지난달 1일 태국에 은신 중이던 공급책 '텔레그램 청담사장' 최병민(51)을 송환해온 바 있다.

특히 마약류 범죄의 초국경화·온라인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체계를 확대했고, 집중단속을 벌여 지난해 온라인 마약류 사범 5341명을 잡아들였다. 향후 위장수사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제공조 체계 또한 확장 및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본청에 출범한 2차 가해 전담수사팀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압사 사고, 여객기 추락 참사 등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해 관련 피의자 3명을 구속했다. 2차 가해 게시글 2487건도 삭제·차단했다.

올해 3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 등 관계성 범죄 대응은 뼈아픈 대목이다. 경찰은 유치장 유치, 일주일 내 구속영장 신청 등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간 상호 연동으로 피해자 안전 확보를 강구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년은 치안 시스템을 혁신하고 발로 뛴 변화와 도약의 시간이었다"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에 경찰 활동의 모든 지향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