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판 위 반드시”…기장군,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
7월 1일부터 어선원 전원 착용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오는 7월부터 바다 위 안전수칙이 한층 강화된다. 평상시에는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구명조끼가 이제는 모든 어선원의 필수 장비가 된다.
기장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고 4일 전했다.
그동안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지만, 실제 해상 사고 상당수가 평상시 조업 중 예고 없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어업인의 생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해상 추락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는 모든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90만 원, 2차 위반 시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돼 어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바다에서는 단 한 번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해상 추락사고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 가능성을 크게 좌우하는 만큼, 이번 제도 강화는 단순한 규제 확대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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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법 시행에 앞서 어업인들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바다 위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이자 최후의 보루"라며 "개정 법령 시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어업인들께서는 변경된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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