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를 계기로 방산업체와 반도체업체에 대한 긴급 합동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해예방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소재 야외광장에서 '직장인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소재 야외광장에서 '직장인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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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반복 사고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감독·점검을 예고했다. 특히 "방산업체가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무겁게 살펴봐야 한다"며 "최근 주문과 생산이 급증한 가운데 발생한 SK하이닉스의 불소 누출 사고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 앞에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원칙에 따라 방산업체와 최근 생산활동이 급격히 증가한 반도체업체 등에 대해 즉각적인 산업안전·근로 기준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해 유사 사고 재발을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여름철 폭염 대책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옥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과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지방관서에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도록 했다. 건설·물류·유통·조선·항공·항만업 등 폭염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하반기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최근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개정 노동조합법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일각에서는 개정 노조법이 최근 갈등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노동자와 노동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이 대화할 수 있도록 해 상생을 이루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청 성과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이전에도 있었고 최근 기업 실적 향상과 성과 분배를 중시하는 인식 변화, 기업 간 성과급 수준 공개 등으로 노사 갈등이 증가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과도한 성과 보상 요구가 노사, 노노, 주주 간 갈등으로 이어져 산업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임단협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관서와 노동위원회가 협업해 교섭 시작부터 조정, 최종 합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성과 배분 문제가 기업 성장과 원·하청을 포함한 산업생태계 발전, 이해관계자 모두의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며 "원·하청 간 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와 노사관계를 만들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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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항공·플라스틱 업종 등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유형을 통일했다"며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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