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방산·반도체 긴급점검…하반기 노사교섭 지원팀 구성"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를 계기로 방산업체와 반도체업체에 대한 긴급 합동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해예방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반복 사고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감독·점검을 예고했다. 특히 "방산업체가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무겁게 살펴봐야 한다"며 "최근 주문과 생산이 급증한 가운데 발생한 SK하이닉스의 불소 누출 사고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 앞에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원칙에 따라 방산업체와 최근 생산활동이 급격히 증가한 반도체업체 등에 대해 즉각적인 산업안전·근로 기준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해 유사 사고 재발을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여름철 폭염 대책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옥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과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지방관서에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도록 했다. 건설·물류·유통·조선·항공·항만업 등 폭염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하반기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최근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개정 노동조합법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일각에서는 개정 노조법이 최근 갈등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노동자와 노동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이 대화할 수 있도록 해 상생을 이루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청 성과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이전에도 있었고 최근 기업 실적 향상과 성과 분배를 중시하는 인식 변화, 기업 간 성과급 수준 공개 등으로 노사 갈등이 증가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과도한 성과 보상 요구가 노사, 노노, 주주 간 갈등으로 이어져 산업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임단협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관서와 노동위원회가 협업해 교섭 시작부터 조정, 최종 합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성과 배분 문제가 기업 성장과 원·하청을 포함한 산업생태계 발전, 이해관계자 모두의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며 "원·하청 간 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와 노사관계를 만들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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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항공·플라스틱 업종 등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유형을 통일했다"며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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