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방선거 선거사범 550명 적발…허위사실 유포 최다
경찰, 10월까지 집중수사 진행
당선인 관련 불법행위 엄정 단속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남지역 선거사범 550명이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이른바 '흑색선전' 범죄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이번 선거의 대표적인 불법행위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전남경찰청과 도내 22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 167명을 편성해 선거범죄를 단속한 결과, 총 336건, 550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23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46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와 가짜뉴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257명(4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전선거운동 98명(17.8%), 금품수수 98명(17.8%)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선거 직후인 이날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간을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으로 정하고 남은 사건 처리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 이전까지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제기 기간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 당선 답례 명목의 금품 제공, 당선 대가로 한 각종 이권 제공 행위 등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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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며 "유권자의 선택으로 출범하는 지방정부가 공정하고 깨끗한 토대 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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