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9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292명 적발 … 39명 송치·219명 수사 중
경남경찰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도내 선거사범 292명을 적발해 그중 39명을 송치하고 219명을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남청은 이번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인 지난 2월 3일부터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209명을 편성해 선거범죄 단속에 나섰다.
단속 결과 허위 및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94명이 전체의 32.2%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흑색선전이 43명, 오프라인 흑색선전이 51명에 이르렀다.
딥페이크 이용 선거운동으로 단속된 인원은 9명으로 영상 조작 3건, 이미지 조작 2건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이어 금품수수가 68명, 공무원 선거 관여 17명, 인쇄물 배부 17명, 현수막 및 벽보 훼손 15명, 사전선거운동 11명, 선거 폭력 6명, 불법단체 동원 2명으로 집계됐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 및 고발이 158명, 신고 및 진정이 57명,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및 수사 의뢰가 47명, 첩보와 자체 인지가 30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청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선거사건 집중 수사 기간으로 운영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다.
중요 사건 선별,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경남청과 도내 경찰청 주관 현장 점검, 유형별 법리 검토 등으로 모든 선거사건을 공소 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 3일 전에 종결할 방침이다.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 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아울러 당선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당선 대가로 이권 등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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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청 관계자는 "유권자 선택을 받은 지방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토대 위에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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