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숨기고 또 본투표" 선관위, 이중투표자 고발
유권자 몰린 틈타 명부 확인 허점 노려 범행
전남선관위 선거 공정성 훼손 중대 범죄 규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투표를 이미 마친 유권자가 본 선거일에 투표소를 다시 찾아 이중으로 투표를 한 사실이 적발돼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본 선거일에 다시 투표에 참가해 중복으로 투표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목포시 거주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달 29일 지정된 사전투표소에서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본 선거일인 지난 3일 목포 시내의 한 투표소를 다시 찾아 또다시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중복 투표를 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투표소 내에 유권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혼잡한 시간대를 교묘히 노려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장에 있던 투표 사무원은 붐비는 인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거인 명부를 대조해 A씨의 사전투표 여부를 미처 전산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고, 이로 인해 A 씨에게 투표용지가 중복 교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행정적 맹점을 악용해 1인 1표의 원칙을 무시하고 대담하게 범행을 이어갔다.
공직선거법상 민주주의 선거의 근간을 이루는 '1인 1표' 대원칙에 따라 동일한 선거에서 두 차례 투표하는 중복 및 사위 투표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제1항에 따르면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이중투표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선거의 공정성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1인 1표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선거 현장의 혼잡함을 틈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경찰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