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도 처방전 있어야" 성기능 개선제 등 의약품 통관관리 강화
정부가 의약품 통관관리를 강화한다. 성 기능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등 함유 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려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4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함유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오남용 우려 약품으로 분류된다.
이를 근거로 세관은 실데나필 등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에 대해선 자가사용 목적(소량의 1병)이라도 국내 의사의 처방 없이 통관되지 않도록 한다. 통관은 처방전에 기재된 성분 및 수량 범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최근 실데나필, 타다라필 함유 의약품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세관이 적발한 이들 의약품의 반입 사례는 총 3250건이다. 상·하반기를 구분할 때는 상반기 1123건에서 하반기 2127건으로 89% 늘었다. 올 1분기에도 897건이 적발돼 전년 동기(646건)보다 3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실데나필·타다라필 함유 의약품이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사례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구매 절차가 엄격한 국내와 달리 해외 사이트 등에서는 주문 수량에 제한이 없는 점 그리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이 꼽힌다.
해당 의약품의 주요 발송 국가는 인도가 99%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태국(0.2%)과 기타 국가(0.8%)가 뒤를 잇는 양상이다.
하지만 세관 통관 과정에서 해당 의약품은 발송 국가로 반송되는 게 대부분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반입 내역을 살펴봤을 때 전체 반입 물품의 97%가 수입통관 요건인 '국내 의사의 처방전'을 구비하지 못해 반송된 것이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세관은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게 통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관 기준을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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