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바가지 근절대책 향후 계획’ 발표
임의 취소 시 계약금 환급 외 ‘요금 200% 추가 배상’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의 고질적인 '바가지요금'과 성수기 대목을 노린 '일방적 예약 취소' 횡포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 숙박업소가 더 높은 가격에 방을 재판매하기 위해 소비자의 예약을 마음대로 취소할 경우, 계약금 환급은 물론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더 얹어 물어내야 하는 강력한 '배액배상' 제도가 전격 도입된다.

2022년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열린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이곳에서 조만간 또 BTS 공연이 열리는 가운데 인근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빅히트뮤직.

2022년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열린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이곳에서 조만간 또 BTS 공연이 열리는 가운데 인근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빅히트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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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재판매 노린 '꼼수 취소' 강력 제재… 담합 포상금 한도도 폐지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계부처 합동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다가오는 여름철 성수기 관광지 전반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즉각적이고 실효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책에 따르면 축제나 행사 기간 더 높은 요금을 받기 위해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숙박업소의 '꼼수 취소'를 겨냥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업소가 가격인상·재판매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 외에 추가로 해당 숙소 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개정에 이달 중 착수한다.

또한 숙박업소 간의 가격 담합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전면 개정한다. 기존 1억 원~30억 원 수준이던 포상금 지급 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포상금 지급 요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해 민간 중심의 상시 감시 체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부당한 요금을 받아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도록 전통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며, 바가지요금 적발 호텔에 대해서는 등급 결정 평가 시 감점 폭을 현행 최대 10점에서 30점으로 크게 늘려 퇴출 수준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걸리면 즉시 '영업정지 5일'…처벌 수위 대폭 격상

처벌의 법적 실효성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된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요금을 준수하지 않는 음식·숙박업소, 그리고 부당 운임을 청구하는 택시는 단 1차례 위반만으로도 즉시 영업이 중단되는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달(6월) 내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가격 표시 위반 숙박업소와 음식점은 1차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는다. 택시 역시 부당 운임 부과 시 1차 위반만으로 '자격정지 30일'의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을 바꾼다. 아울러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법안도 이달 중 발의해 연내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정부는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대형 이벤트 현장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12~13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방탄소년단 공연과 관련해, 공연 주간 주말 요금이 평소 대비 최대 7.5배까지 치솟고 300여 건이 넘는 숙박 불편 신고가 접수되는 등 외지 관광객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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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가동해 대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전격 확보, 합리적인 가격의 공공·대체 숙박시설 약 1600명분을 긴급 확보했다. 외지 관객의 분산을 위해 심야 교통수단도 대거 늘린다. 도시철도 116회, 경전철 28회를 증편하고 심야 고속버스와 KTX·ITX 열차를 추가 편성해 특별 수송 대책을 가동한다. 행안부와 문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현장점검단은 오는 8~9일 대대적인 2차 현장 단속을 전개해 가격표시제 위반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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