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해외자산 신고해야…'미신고·과소신고' 10% 과태료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하루라도 5억원 초과시 신고
올해부턴 '해외에 설정한 신탁'도 신고해야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계좌정보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턴 해외금융계좌뿐만 아니라 해외에 설정한 신탁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작년에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한국 거주자·내국법인은 이달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예·적금과 주식, 채권, 수익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2023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해외신탁은 올해 처음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해외에 신탁을 설정한 납세자는 해당 신탁정보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와 계좌번호·금융회사명 등 보유한 계좌의 정보, 명의자·실질적 소유자 등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등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정확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책자와 '알기 쉬운 해외신탁 신고제도' 책자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지난 1일부턴 해외금융계좌 또는 해외신탁 신고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 2만7000명을 선별해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신고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또는 해외신탁 신고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세상담센터 또는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전담직원에게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이 지난 다음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및 타 기관 수집자료, 현장 정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밀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미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신고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특히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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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신탁을 통한 조세탈루 등 구체적 탈세 정보 제공 시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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