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11건 요구하며 ‘법정 서면’ 미교부
‘비밀유지계약’도 안 맺어…하도급법 위반 엄중 제재

철도차량 및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우진산전이 중소 수급사업자들에게 배터리팩 도면 등 핵심 기술자료를 요구해 받으면서 법이 정한 요구 서면을 주지 않고 비밀유지계약도 맺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수급사 기술 가로챈 우진산전에 과징금 1억26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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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우진산전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우진산전은 철도차량 축전지와 전기버스 배터리팩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도면과 지침서 등 기술자료 11건을 이메일 등으로 요구해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요구 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적은 법정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특히 이 중 3건의 배터리팩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때는 비밀유지의무와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명시해야 하는 비밀유지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진산전이 요구한 자료들은 축전지의 구성품 설명서, 2D·3D 도면,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를 비롯해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이다. 공정위는 해당 자료들이 부품의 기술사양, 고장 유형, 전장부품 조립도 등 제품 제조와 정비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어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상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서면 제공과 비밀유지계약 체결은 기술 유용을 막기 위한 필수 안전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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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직접 유용한 사실까지는 적발되지 않았으나, 유용행위 예방을 위한 절차적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조치"라며 "앞으로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도 집중 감시하는 한편, 법 위반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20억 원인 정액과징금 한도를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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