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북·울산·전북에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추진

4일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개최
경북·전남에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도

정부가 올해 경남, 경북, 울산, 전북 등 총 4곳에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한다.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는 경북 2개와 전남 1개 등 총 3개 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경남, 경북, 울산, 전북에 총 4개 특구를 지정한다. 경남은 시설 기준 신설을 위한 전기에서 수소, 수소에서 전기로의 양방향 발전 실증을 추진한다. 경북 규제자유특구에선 현재 제한된 의료품 개발 목적 대마의 재배와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울산은 공업용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추출한 순도 높은 기름을 석유 대체연료로 재활용한다. 전북은 반려동물 대상 임상시험 가능 품목을 확대하고 독성시험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서울특별시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글로벌 특구로 지정되는 경북에선 국내에서는 불가능한 저속 자동차의 도로운행 실증을 위해 미국 크림슨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실증기관과 함께 소형어선 등을 전기 선박으로 개조하기 위한 실증도 추진한다. 전남은 냉장, 청소 등 특수 용도용 3륜형 전기이륜차 공동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일종이다. 중기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전국에 4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총 13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올 5월 기준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총 62건의 법령이 정비됐다.

투자유치, 기업 지방 이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도 거두고 있다. 일례로 2019년 지정된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초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실증을 허용했다. 이를 통해 특구 참여기업 중 하나인 에코프로는 실증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배터리 공급망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에코프로를 비롯한 특구 참여기업은 누적 매출 6000억원, 신규 고용 800명, 2500억원의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창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지방정부와 함께 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라며 "바이오,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이 결과가 '똑똑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을 대변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