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묻는 주체 정부 아닌 소비자
정치적 처벌은 과도한 시장 개입
공정한 시장 위한 환경 조성해야

[The View]스타벅스 논란이 묻는다, 정부의 회초리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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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타벅스의 마케팅 논란이 뜨겁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텀블러) 데이'라는 이름의 행사가 진행됐고, '탁'이라는 문구와 탱크 텀블러의 조합이 5·18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상처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 직후 신세계는 스타벅스 대표를 즉시 경질했고, 정용진 회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뼈아픈 위기였을 것이다.


홍보와 마케팅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접근할지를 결정하는 방향키다. 그 방향키가 어떤 사회적 맥락을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 기업은 뜨거운 지지를 받을 수도, 차가운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마케팅은 시기, 문구, 제품명 등 더 섬세한 검토가 필요했던 사안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스타벅스가 소비자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해외에서도 마케팅과 홍보 실패로 거센 비판을 받은 브랜드는 많다. 의류업체 H&M은 흑인 아동 모델에게 원숭이 문구가 적힌 후드티를 입힌 사진을 공개했다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펩시는 광고에서 인권 존중 시위 장면을 상업적으로 소비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광고를 중단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다. 이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회초리를 맞았지, 정부에 회초리를 맞은 것은 아니다. 그것이 시장경제의 본질이다. 실패한 제품, 부적절한 홍보,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상처를 주는 광고는 비난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한 매출 하락은 기업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다. 그러나 그 판단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여야 한다. 소비자가 비판하고, 불매하고, 기업에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안에서 작동하는 정당한 요구다. 반대로 정부가 특정 기업을 향해 징벌의 신호를 보내고,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소비 중단이나 협력 중단에 나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번 사안에서 우려되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스타벅스를 비판하자 국방부는 스타벅스와 진행하던 격오지 부대 음료 지원 사업을 잠정 중단했고, 행정안전부는 직원들에게 스타벅스 소비 유의 지침을 내렸다. 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음에도 여당대표가 사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했다. 사실상 정부와 정치권이 불매에 가까운 신호를 보낸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소비자가 아니다. 시장의 참여자가 아니라 시장 규칙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주체다. 따라서 정부가 특정 기업을 향해 징벌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시장 경제 참여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과 같다.

이런 정부의 회초리를 통해 소비자는 과연 어떤 편익을 얻게 되는가. 정부부처의 협력사업 중단으로 실제 타격을 받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장병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에 참여하려던 노인, 납품업체, 지역 상권의 자영업자일 수 있다. 소비자 응대의 최전선에 있는 매장근로자들에게는 생업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이 위기 대응 비용을 크게 지출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과 서비스 개선 여력도 줄어든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기업은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보다 정부의 눈 밖에 나지 않는 것을 우선하게 된다. 정부의 의도가 선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자율성과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부적절한 마케팅을 한 기업에 우리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책임을 묻는 주체는 정부가 아닌 소비자여야 한다. 특정 기업을 향해 정치적이고 상징적 처벌을 가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에 가깝다. 기업은 충분한 사회적 감수성을 갖춰야 하고, 소비자는 성숙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는 특정 기업을 향해 회초리를 들기보다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성숙한 시장경제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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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나경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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