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폐지됐지만…"R&D 사업기획, 연구현장 숙의가 좌우한다"
STEPI, '(가칭) R&D공론장' 제도화 제안…연구자 수요·논의 사업기획에 반영해야
美·유럽·일본은 연구자 로드맵이 예산으로 연결…'숙의기반 혁신체계' 구축 주문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되면서 연구현장의 수요와 의견을 사업기획 단계부터 반영하는 체계 구축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연구자들이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가칭) R&D공론장'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TEPI는 최근 발간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Brief)' 제65호를 통해 예타 폐지를 계기로 연구현장 중심의 수요기반 사업기획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폐지됐으며, 대신 구축형 대형 연구개발사업 사전점검 체계가 새롭게 도입됐다. 이 과정에서 연구현장의 수요를 사업기획 단계에 반영하는 '소요발굴' 절차가 신설됐다.
보고서는 국가연구시설과 연구기반 사업은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 활용 주체인 연구자들의 숙의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이 연구현장의 수요와 논의를 국가 사업기획 체계에 제도적으로 결합할 적기라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연구자 커뮤니티 중심의 숙의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스노우매스(Snowmass), P5, 디케이달 서베이(Decadal Survey)를 통해 연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예산 편성과 연계한다. 유럽은 유럽연구인프라전략포럼(ESFRI), 영국연구혁신기구(UKRI), 독일 헬름홀츠 연구협회 로드맵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마스터플랜과 문부과학성(MEXT) 로드맵 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STEPI는 '(가칭) R&D공론장'을 도입해 연구자들이 과학적 필요성과 연구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과정과 정부의 정책·재정 판단 과정을 분리하는 '공론장형 모델'을 제안했다. 또한 공론장 논의 결과가 실제 사업기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연구현장을 연결하는 소통 채널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예타 폐지를 계기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의 수요기반 사업기획 체계를 고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구자들이 국가와 학문의 미래를 논의하는 숙의기반 혁신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이번 보고서는 STEPI 이민정 부연구위원, 권정인 연구원, 현보훈 R&D재정사업평가센터장이 공동 집필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