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진료 잡는다"…건강보험 '거짓청구' 기획조사 재개
코로나19로 2년간 중단…이르면 8월부터 전격 실시
적발 시 부당액 최대 5배 과징금에 명단 공개까지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년간 중단했던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재개한다. 가짜 환자를 만들어내거나 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속이는 거짓청구 행위를 집중 타깃으로 삼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을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달부터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골라 실시하는 집중 현지조사다. 거짓청구는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을 청구하는 행위다. 복지부에 따르면 거짓청구로 적발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연평균 약 96억원으로, 전체 부당청구 금액의 약 30%를 차지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복지부는 기획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의약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조사 항목과 시기를 확정해 사전에 예고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공공위원 3명, 의약단체 5명, 시민단체 1명, 전문가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거짓청구 가능성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198개 항목에 달하는 부당청구 판단 기준(시나리오 룰)을 기반으로 요양기관별 위험점수를 산정하는 빅데이터 기반 예측 시스템이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 거짓청구로 얻은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 조치되며, 이와 별도로 최대 1년간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요양기관 이용자들의 불편 등을 이유로 업무정지가 어려운 경우 총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거짓청구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며,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비율이 전체 청구액의 20% 이상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과 기관 명단이 국민에게 공개된다. 아울러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해당 의료인은 최대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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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거짓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거짓·부당청구 없는 정상적인 청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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