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시장에서 중복상장은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상장사가 핵심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뒤 자회사를 다시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권익이 훼손되는 문제가 반복됐고, 시장은 이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해왔다. 최근 정부가 중복상장 개선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없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크다.


다만 우려스러운 대목은 최근 들어 중복상장을 둘러싼 논의가 시장 예상보다 지나치게 강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논의가 시작될 당시만 해도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사업 독립성과 주주보호 방안을 충분히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이 거론됐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안에서는 일반주주 동의 절차와 소수주주 다수결(MoM) 방식 등까지 포함됐다.

[초동시각]막아야 할 중복상장...기업성장까지 막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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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사실상 '주주 승인제'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중복상장은 분명 개선돼야 하지만,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중복상장과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상장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기업 입장에서 자회사 상장은 단순한 자금조달이 아니라 미래 성장사업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성장산업에까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경우 자칫 기업의 투자와 성장 기회가 위축될 수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대형 IPO 일정을 조정하는 등 관망 기류도 나타나고 있다.


중복상장 문제의 본질이 상장 자체보다 정보비대칭과 이해상충에 있다는 점 역시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결국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핵심인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사회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일 수 있다.

1년 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당시 자본시장 정책 목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함으로써 '코스피 5000시대'로 도약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주주권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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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지수 9000선을 눈앞에 둔 현시점에서는 다음 단계인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고민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업이 성장하고, 신사업에 투자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될 때야 가능하다. 자본시장 역시 성장 자금을 공급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만 한다.


중복상장 규제 역시 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되 기업의 성장 동력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 주주 보호와 기업 성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균형의 정교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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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슬기나 증권자본시장부 차장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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