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대표 만난 여한구 통상본부장 "기존 한미 관세합의 틀 안에서 협의"
OECD 각료이사회(MCM) 계기 면담
美도 '한미 관세합의 준수 의향' 재확인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국가의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의 틀 안에서 협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부는 3일(현지시간) 여 본부장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 참석을 계기로 그리어 대표와 면담을 갖고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등 양국 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은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 OECD 각료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갖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앞서 USTR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면담을 통해 USTR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의 배경과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계획 등을 직접 파악했다"며 "우리 측은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미국 측도 한미 관세 합의를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양측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양국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합의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앞으로도 관련 후속 조치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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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부장은 "미국 측에 금번 301조 조사 결과뿐 아니라 향후 양국 간 발생하는 통상현안도 신규 관세조치가 아닌 한미 관세 합의의 틀 안에서 협의돼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아직 남아있는 301조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차분히 대응하는 등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 한미 양국 간 통상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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