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자녀돌봄 휴직 허용은 차별…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법정 육아휴직 외 별도 무급 제도 운용한 회사
인권위, 남성에도 확대 권고…"고정관념 우려"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여성 직원에게만 허용한 것은 남성 직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녀돌봄 휴직제도 대상을 여성 직원으로 한정해 운용한 한 민간기업에 대해 남성 직원에게도 제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기업 한 남성 직원은 회사가 만 6~8세 또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운용한 자녀돌봄 휴직제도(무급)를 여성 직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여성에게 양육 부담이 집중되고 경력 단절 위험도 상대적으로 큰 현실을 고려해 노사 합의를 거쳐 법정 육아휴직과 별도로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 등을 위해 별도 제도를 운용하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적용 대상을 여성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제도가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성평등한 돌봄 문화와 공동 양육이라는 현행 법질서의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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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양육 환경,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할 때 노사 협의를 통해 제도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자녀돌봄 휴직제도가 남성 근로자와 다양한 가족 형태의 근로자들의 양육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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