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쿼터 도입 임박…여한구, 브뤼셀서 쿼터 방어 총력
EU 집행위·의회 연쇄 면담…한국산 철강 우호 대우 요청
"FTA 파트너 고려해야"…쿼터 물량 최대 확보 추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집행위원회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EU가 다음 달부터 철강 수입쿼터(TRQ) 제도를 도입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국 철강업계의 대(對)유럽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을 비롯한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EU 철강 무역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산 철강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요청했다.
EU는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 30개 품목군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고 무관세 수입쿼터(TRQ) 도입을 준비중이다.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추가 관세가 부과돼 한국 철강업계의 EU 시장 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 본부장은 셰프초비치 집행위원과의 면담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지난 15년간 유지돼 온 양측의 안정적인 교역·투자 관계가 이번 조치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EU와 FTA를 체결한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이자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참여해 온 책임 있는 교역국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국가별 쿼터 배분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U 측은 남은 기간 동안 양측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과도 연쇄 면담을 갖고 EU 철강 조치가 한국산 철강의 시장 접근을 제한할 뿐 아니라 유럽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온 한국 자동차·가전 기업들의 생산과 투자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EU가 그동안 개방적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해 왔음에도 이번 조치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여 본부장은 현지 진출 철강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수출 차질 우려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정부가 고위급 협의를 통해 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제도 시행 전까지 관련 동향을 보다 신속하게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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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부장은 "7월 1일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고위급·실무급 전방위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쿼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협상 채널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EU 시장 접근을 최대화하고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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