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공약을 내건 후보는 없었다. 도서관 좌석 수, 또는 주민이 도서관에서 보내는 평균 시간이 건강수명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라는 주장은 설명력이 약하다.
이 주장의 기원은 일본 공영방송 NHK가 2018년 내보낸 프로그램이다. NHK는 건강수명을 좌우하는 생활습관을 찾기 위해 빅데이터를 모아 분석했다. 그 결과 일본에서 건강수명이 최고인 야마나시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으로 인구당 도서관 수와 학교 사서 배치율이 전국 1위라는 사실을 찾아냈다.
이 프로그램을 인용해 국내 사회학자가 쓴 책과 방송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이 주장은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도서관과 건강수명은 상관관계이되, 인과관계는 아니다.
대중매체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변수를 가져와 관심을 끄는 행태가 보인다. 한국의 초저출산율을 놓고 나온 논의 중 '높은 인구밀도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그런 유형이다. 이 분석의 원조는 2020년에 발표된 '한국 합계출산율의 결정 요인으로서의 인구밀도' 논문이다. 이 논문은 출산을 '생태학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각 시·도의 출산율이 인구밀도와 반비례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피인용영향력지수(FWCI)가 5를 넘을 정도로 그동안 큰 화제가 됐다(FWCI 1이 평균이다).
인구밀도는 출산율을 결정하는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 번도 지목되지 않은 변수다. 해당 연령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니, 인구밀도는 '보이지 않는 손'인가?
높은 인구밀도가 낮은 출산율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은 현상 개선에 활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용하다. 이는 '도시화가 진행되면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분석이나 마찬가지다. 출산율을 높여야 하지만, 그 목표를 위해 도시화를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한국 수도권의 인구밀도를 낮추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인구밀도와 출산율은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인과관계는 아니다. 인구밀도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주로 높은 집값을 통해서다. 인구밀도가 더 높아져도 청년층 지원이나 임대주택 등을 통해 주거를 마련하기가 전보다 쉬워진다면 출산율은 반등할 수 있다. 근래 인천에서 나타난 흐름은 이를 보여준다. 인천은 인구밀도가 높아졌는데도 출산율이 올라갔다. 인천은 순유입률에서 2024년 0.9%로 전국 1위에 오르며 인구밀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출산율은 2023년 0.69명에서 2024년 0.76명으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큰 폭 상승했다. 서울보다 주거의 경제적 부담이 적은 인천을 택하는 이주가 진행되는 가운데 출산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풀이할 수 있다.
한국 출산율이 반등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주거와 일자리, 양육·교육 인프라 등 '보이는 손'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다음 선거에서도 "아기 울음소리가 더 들리도록 하기 위해 우리 지역의 인구밀도를 낮추겠습니다"라는 공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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