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이 건강수명에서 전국 1위에 오르도록 도서관을 대거 늘리겠습니다. 임기 내 인구당 도서관 좌석 수를 전국에서 가장 많게 확충하겠습니다."

3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공약을 내건 후보는 없었다. 도서관 좌석 수, 또는 주민이 도서관에서 보내는 평균 시간이 건강수명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라는 주장은 설명력이 약하다.


이 주장의 기원은 일본 공영방송 NHK가 2018년 내보낸 프로그램이다. NHK는 건강수명을 좌우하는 생활습관을 찾기 위해 빅데이터를 모아 분석했다. 그 결과 일본에서 건강수명이 최고인 야마나시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으로 인구당 도서관 수와 학교 사서 배치율이 전국 1위라는 사실을 찾아냈다.

이 프로그램을 인용해 국내 사회학자가 쓴 책과 방송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이 주장은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도서관과 건강수명은 상관관계이되, 인과관계는 아니다.


대중매체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변수를 가져와 관심을 끄는 행태가 보인다. 한국의 초저출산율을 놓고 나온 논의 중 '높은 인구밀도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그런 유형이다. 이 분석의 원조는 2020년에 발표된 '한국 합계출산율의 결정 요인으로서의 인구밀도' 논문이다. 이 논문은 출산을 '생태학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각 시·도의 출산율이 인구밀도와 반비례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피인용영향력지수(FWCI)가 5를 넘을 정도로 그동안 큰 화제가 됐다(FWCI 1이 평균이다).

인구밀도는 출산율을 결정하는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 번도 지목되지 않은 변수다. 해당 연령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니, 인구밀도는 '보이지 않는 손'인가?


높은 인구밀도가 낮은 출산율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은 현상 개선에 활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용하다. 이는 '도시화가 진행되면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분석이나 마찬가지다. 출산율을 높여야 하지만, 그 목표를 위해 도시화를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한국 수도권의 인구밀도를 낮추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인구밀도와 출산율은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인과관계는 아니다. 인구밀도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주로 높은 집값을 통해서다. 인구밀도가 더 높아져도 청년층 지원이나 임대주택 등을 통해 주거를 마련하기가 전보다 쉬워진다면 출산율은 반등할 수 있다. 근래 인천에서 나타난 흐름은 이를 보여준다. 인천은 인구밀도가 높아졌는데도 출산율이 올라갔다. 인천은 순유입률에서 2024년 0.9%로 전국 1위에 오르며 인구밀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출산율은 2023년 0.69명에서 2024년 0.76명으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큰 폭 상승했다. 서울보다 주거의 경제적 부담이 적은 인천을 택하는 이주가 진행되는 가운데 출산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풀이할 수 있다.


한국 출산율이 반등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주거와 일자리, 양육·교육 인프라 등 '보이는 손'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다음 선거에서도 "아기 울음소리가 더 들리도록 하기 위해 우리 지역의 인구밀도를 낮추겠습니다"라는 공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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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우진 경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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