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 시도선관위 권한, 서울은 규정 없다"
국힘 "선거 오염"…법적 대응 검토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지역 개표 중단을 거듭 요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잇달아 항의 방문했다.


개표 중단 요구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시도선관위 권한"이라고 했고, 서울시선관위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새벽 서울시선관위를 찾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6.3 지방선거 투표소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뒤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6.3 지방선거 투표소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뒤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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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참정권이 몇 명이나 침해됐는지 알 수 없고 출구조사 발표 이후에도 투표가 이뤄진 만큼 선거 결과가 이미 오염됐다"며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선거까지 동시에 치러진 상황에서 어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누구도 가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했는지, 투표하러 왔다가 돌아갔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따질 단계가 아니라 이미 선거 자체가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특히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가 개표 중단 권한을 놓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앙선관위는 시도선관위가 결정할 문제라고 하고, 서울시선관위는 규정이 없다고 한다"며 "재선거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어느 기관도 책임 있게 결정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선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개표는 시도선관위 권한이며 중앙선관위는 권고 정도만 가능하다'고 답했다"며 "그렇다면 서울시선관위가 결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선관위 측은 본개표 중단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장 대표는 "위원회를 소집해 논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정도의 중대한 상황이면 선거관리위원들이 즉시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고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세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잠실7동 투표소에서는 경찰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선관위 역할 아니냐"고 비판했다.


앞서 장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허철훈 사무총장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면담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장 위원장은 "개표를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전국 개표 참관인을 철수시키는 등 가장 강력한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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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마친 뒤 장 위원장은 "개표 중단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은 '중앙선관위 권한이 아니고 서울시선관위가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으로 돌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겠다"며 선거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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