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원자력 협의 속도 낸다…이르면 내달 워싱턴 2차 회의
외교부 "조속한 실질 성과 도출"
핵연료 수급·농축·재처리 권한 후속 논의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에 담긴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해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력 문제를 놓고 후속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달 미국 워싱턴DC에서 2차 회의를 여는 방안도 논의됐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시작하기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외교부
외교부는 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틀간 진행된 한미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이른바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첫 발족회의 성격으로 열렸다.
외교부는 회의 종료 뒤 "양측은 가능한 조속히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향후 협의를 이어가기 위한 대략적인 타임라인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르면 다음 달 워싱턴DC 등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후속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미국 중간선거가 오는 11월 예정돼 있는 만큼, 올여름 중 2차 협의를 진행해 가능한 한 빠르게 쟁점별 논의를 진전시키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주재한 발족회의로 시작됐다. 이후 차관급 인사들이 자리를 비운 뒤 양국 실무진이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협력, 조선업 협력 등 세부 의제를 논의했다. 미국 대표단에는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에너지부 등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의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였다. 한미는 전날 1일차 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갈 핵연료 수급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미국과 별도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확보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대 중반까지 첫 핵추진 잠수함 진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고, 국내 조선·방산·원자력 산업 역량을 활용해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대 중반 첫 핵추진 잠수함 진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일차 회의에서는 민간·상업용 원자력 협력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쟁점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이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2035년까지 적용된다. 협정에는 양국이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기존 협정을 일부 또는 전면 개정해 보다 포괄적인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차 회의에는 이번 1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크리스토퍼 여 미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국 차관보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차 회의에는 크리스토퍼 클레인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부차관보가 참석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후커 차관과 면담한 뒤 회의장을 찾아 양측 실무진에게 성과 도출을 당부했다. 후커 차관은 전날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도 면담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정책 조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한미는 이번 1차 회의를 계기로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후속 협의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용 핵연료 수급 방식,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조정, 조선업 협력 확대 방안 등이 계속 논의될 전망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