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담합 신고포상금 언급
李 "밀가루 과징금 7000억…최대 2000억 포상 가능"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 골라야" 독려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업 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와 관련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며 돈을 버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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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제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 포상 문제를 직접 거론한 데 이어, 시장 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해 강한 제재와 환수 원칙을 재차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부정부패를 신고하면 그 회수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며 "예를 들어 비싸게 팔기 위한 기업담합을 신고하면 수백 수천억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최근 담합 사건을 예로 들며 내부 신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밀가루 등 담합 과징금이 약 7000억원이니, 관련 회사 임직원, 실제 담합에 관여한 경우도 포함이 신고했다면 최대 2000억원가량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었다는 말"이라고 썼다.

담합처럼 내부자 진술과 자료 확보가 중요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 유인을 높여 위법행위의 기대이익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전날 회의에서도 회사 직원이 담합에 관여했더라도 부당이익이 회사에 귀속됐다면 신고자에 대한 포상과 처벌 감면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룰에 의해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기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부동산 투기 중심 구조에서 금융·산업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투기국에서 프리미엄 금융국가로 변해가는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의 힘으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를 넘어 대체불가 핵심국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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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대통령은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이미 가고 있다"며 "단,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들을 잘 고르면"이라고 적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맞춰 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공정경제와 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공직자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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