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집행유예 확정…의사 면허 취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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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당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전공의는 의료법 규정에 의해 의사 면허도 취소될 전망이다.


3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모(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류씨는 의정 갈등이 이어지던 2024년 8월부터 9월 사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를 이어간 의사와 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인 '페이스트빈'과 '아카이브' 등에 총 21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류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류씨 측은 단순히 인터넷상에 명단을 게시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유포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원색적인 비난, 악의적 공격과 협박을 지속했다"며 "피해자 상당수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과 공황, 대인기피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열린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른바 '좌표찍기'를 통해 타인을 압박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초범인 데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과 용서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이후 류씨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류씨의 의사 면허 역시 취소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료인의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면허 취소 후 3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은 가능하다.


한편 류씨 측은 상고심 과정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스토킹처벌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최근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류씨 측은 "온라인 게시물은 한 번 올라가면 삭제 전까지 계속 남아 있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이유로 스토킹 범죄의 반복성과 지속성이 인정되는지 의문"이라며 "전통적 스토킹과 온라인상 스토킹을 구분하지 않은 채 법 조문이 구성돼 처벌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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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온라인상 신상 공개와 '좌표찍기' 행위 역시 스토킹과 명예훼손 범죄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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