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에 "무오류 함정 빠지면 안돼"…野 "공소취소 압박" 반발

李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해야"…대상은 구체적으로 언급 안 해
靑 "권한 큰 기관 책임론, 평소 국정 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검찰을 향해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권한 행사에 따르는 책임을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행사도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잘못이 확인되면 이를 바로잡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취소' 언급을 두고 본인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메시지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고,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운영 기조"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대검찰청의 국정성과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며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다.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사과'와 '취소'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법적·제도적 성격을 거론하며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준공익적 기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의무와 객관의무를 가진 기관"으로 표현한 뒤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는 만큼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인 만큼, 스스로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구 직무대행은 이날 보고에서 검찰이 민생 침해 범죄와 금융 범죄,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응해 온 성과를 설명했다. 또 향후 형사사법 제도 논의 과정에 충실히 참여하고, 국민 안전과 인권 보호라는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2026.6.2 연합뉴스

논란은 이 대통령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한 대목에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윤석열 정권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한 이후, 야권은 해당 법안이 이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취소'를 언급하자 국민의힘 등은 즉각 정치적 의도가 있는 발언이라고 공세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본인의 공소를 취소하라는 공개 협박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에 사실상 공소취소를 압박한 것"이라며 "법치 파괴"라고 비판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도 "선거가 끝나면 자기 사건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겠다는 밑밥"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야권의 해석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검찰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