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 제출"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기각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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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결함을 문제 삼았다. A씨는 항소심 진행 중 자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라는 자료를 제출하며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채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르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한 만큼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그럼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것은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앞서 A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하고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난동을 부린 뒤, 이를 제지하던 의사를 폭행해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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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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