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본격 가동 2개월…"방송국 재허가 등 86건 처리"

국무회의서 주요 정책 성과 보고
장기 지연 방송국 재허가 등 완료
"공공성·산업 경쟁력 조화 노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주요 정책 성과를 보고하며, 두 달간 총 1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8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 출범 1주년 부처 성과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출범한 방미통위는 올해 4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면서 본격 가동됐다. 이후 장기간 미뤄졌던 방송국 재허가 심사 등 주요 안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했다.

우선 16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2개 유료방송사업자 등 총 152개 방송국 재허가를 완료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 공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과 무관한 사유로 유효기간 안에 재허가·재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 기존 허가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도 추진했다. 방송사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 한국방송공사(KBS) 재난방송에 대한 수어방송 의무를 신설하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거주 지역이나 나이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 차별을 금지했다. KT의 '갤럭시 S25' 사전예약 거짓 고지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회복 차원에서 제도도 손봤다. 개정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규칙을 정비하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를 선정했다.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달 개최되는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협상에서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공동 중계를 끌어냈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제도 및 불법 스팸 규제 강화, 홈쇼핑 제도 개선과 함께 방송·미디어 진흥 업무 일원화를 위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그동안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디지털 미디어 질서 확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공공성과 산업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