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밝히지 않고 단지 '경영상의 이유'라는 한 줄만 기재해 해고를 통보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병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5구합54516)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충북 음성군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채용공고를 통해 의사 B씨를 채용했다. A씨는 2024년 7월 B 씨에게 경영상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계약종결통보서를 전달했다.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밝히지 않고 해고를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정 내용과 무관한 사진. 픽사베이.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밝히지 않고 해고를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정 내용과 무관한 사진. 픽사베이.

AD
원본보기 아이콘

[법원판단]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와 B씨 사이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나 B씨의 자진퇴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통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그런데 A씨는 실제로는 B씨의 '경력사항 허위 고지, 업무수행 능력 저조 및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해고했음에도, 통보서에는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단지 '경영상의 이유'로만 기재해 교부했다. 이는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다.


A씨가 주장하는 경영상 해고 요건에 비추어 보더라도, B씨를 해고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A씨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거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AD

김지수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