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유사 성행위 제공 여부를 확인한 뒤 적발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월 16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운영자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6도486).

[사실관계]

경찰은 2023년 7월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에 들어간 뒤 유사 성행위 제공 여부를 물었고, 업소 운영자 A씨는 이를 긍정하는 취지로 응답한 뒤 종업원을 객실로 들여보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외국인인 A씨가 경찰이 사용한 은어나 손동작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우선 이번 단속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은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가 이뤄지는 업소는 은밀하게 운영돼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에 출입한 것만으로는 위법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한국에 입국해 거주한 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수사과정에서 통역인 도움 없이 수사가 진행된 것을 보면 A씨의 한국어 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성매매처벌법 위반죄,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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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명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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