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전 검찰총장 자녀가 외교부와 산하기관에 입사하면서 경력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발견했지만, 수사를 경찰에 맡겼다.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는 인지수사를 할 수 없는 데다, 사건을 정식으로 이첩하려 해도 수사권이 없어 애초 입건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인지수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법 체계와 충돌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수처는 5월 27일 심 전 총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심 전 총장은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연구원직에 딸 심 씨를 특혜채용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2025년 3월 시민단체의 고발 뒤 1년 동안 수사를 넓혀가면서 다른 8명의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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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인지사건 가운데 심 씨의 사문서위조와 채용 업무에 관여한 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공수처법상 인지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3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제2조 제4호 라목).

공수처는 인지수사 범위를 특검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7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윤제(29기) 명지대 법대 교수는 "당시 개혁위가 공수처법안을 발표했지만, 정부 논의를 거치면서 인지수사권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특검법이나 중수청법에도 인지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고 판례에서도 요구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피의자가 여러 수사기관에서 중복수사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법원이 공수처 사건은 검찰이 보완 수사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수사권이 없는 잔여사건은 공수처에서 경찰, 다시 검찰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개정안 제출을 4월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다.

반론도 있다. 박재평(39기) 충북대 로스쿨 교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사건 중에서도 직무관련 범죄를 처벌하려 만들어진 전문수사기관이다. 인지수사 범위를 넓히면 설립 취지와 달리 경찰과 같은 일반수사기관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다른 로스쿨 교수도 "본류인 직무관련 혐의가 없으면 아무리 다른 인지 혐의를 수사할 수 있어도 굳이 검찰로 사건을 다 넘겨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수사권을 고위공직자로 제한한 입법 취지가 명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불기소 처분할 때 나머지 인지 혐의를 대검에 이첩해야 한다(제27조).


공수처법상에는 수사권이 없는 혐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규정이 없다. 사건의 내용이나 규모 등 성격을 고려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제24조 제3항) 이첩을 하려면 입건, 즉 수사개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 혐의는 수사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공수처가 수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의뢰받은 수사기관이 수사하지 않을 우려에는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의무가 있는데(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의뢰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 따라 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공수처장이 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수사의뢰 지침 제3조).


박 교수는 "공수처는 반드시 인지혐의를 수사의뢰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법률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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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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