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환경·건설·재난안전 분야 인증기술까지 활용 가능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기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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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 범위를 환경·건설·재난안전 분야까지 확대하고 정수장 운영인력 배치 기준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다양한 신기술의 현장 도입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방정부 등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여 수도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시설 신기술 적용 범위 확대와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기준 합리화를 핵심으로 한다. 우선 일반수도와 전용상수도 설치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 제품의 범위가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인증받은 산업 분야 신기술만 수도시설에 적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경, 건설, 재난안전 분야에서 인증받은 신기술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 진흥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제품도 수도시설에 도입할 수 있게 돼 현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기술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기준도 정수장의 규모와 운영 특성을 반영해 조정된다. 현행 기준상 하루 처리용량 10만t 이상 50만t 미만 정수장은 1급 운영관리사 1명 이상, 2급 3명 이상, 3급 4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 구간을 '10만t 이상 25만t 미만'과 '25만t 이상 50만t 미만'으로 세분화하고, 10만t 이상 25만t 미만 정수장의 경우 2급 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하루 2만t 이상 5만t 미만 시설은 기존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이상에서 2급 1명, 3급 1명 이상으로 조정된다. 하루 5만t 이상 10만t 미만 시설도 기존 1급 1명, 2급 2명, 3급 3명 이상에서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비교적 규모가 작은 하루 처리용량 2만t 이상 10만t 미만 정수장 가운데 여과처리 없이 소독만 하거나 완속여과 방식을 적용하는 시설은 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낮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기후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도시설에 다양한 우수 신기술 도입이 가능해지고, 정수시설 운영 현장의 인력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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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수도시설에 우수한 신기술 제품이 적극 도입돼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기준도 현장 여건에 맞게 정비해 정수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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