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피해지역 복구작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행정절차를 건너뛸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공사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건설공사를 추가했다.

그간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히 해야 하는 공사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을 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재해복구를 수행하는 기초 지자체 등 현장에서는 통상적인 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관련 규정을 적극 적용하는 걸 어려워했다.

서울 동북·서북권에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해 8월 14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을 지나 흐르는 중랑천이 범람해 산책로 복구작업이 실시되고 있다. 2025.08.14 윤동주 기자

서울 동북·서북권에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해 8월 14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을 지나 흐르는 중랑천이 범람해 산책로 복구작업이 실시되고 있다. 2025.08.14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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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계획으로 시행하는 재해복구공사에 대해 설계 경제성 검토 등을 생략·조정할 수 있게 됐다. 연간 9000여건에 달한다. 재해 발행 후 복구 착수와 공사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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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시행을 앞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받아야 하는 설계·시공 적정성 심의도 건너뛸 수 있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만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방정부 등 재해복구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은 이번에 새로 명문화된 규정뿐만 아니라 기존 긴급공사 예외 규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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