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법질서 맞춰 행동하려면 판단 기준 알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어떤 행위의 기준이나 판단의 기준은 비밀일 수 없다"며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령·판례·행정 결정 선례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급심 판결 공개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가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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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국가 구성원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의 기준, 예를 들면 법률·시행령·규칙·조례·판례·행정 결정·선례·관행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다 공개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어디에 맞춰 행동할지를 판단하고, 어떤 행동이 현행 사회 법질서 체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의 기준이나 판단의 기준은 비밀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중앙정부든 사법기관이든 자신들의 판단 기준을 잘 안 가르쳐주는 경향이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정부는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아직 사법부가 판례 공개, 특히 하급심 판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하급심 판결을 공개하지 않으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가 없지 않느냐"며 "상식적으로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조 처장은 "판례는 공개된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진 재판의 결과이고, 전 국민의 행동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공개를 안 하고 있지 않으냐"며 "부분적으로만 공개하고 있고, 공개 방식도 굉장히 어렵게 해서 사실상 접근이 차단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경험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도 접근이 잘 안 되던데, 부탁해서 하고 그랬다"고 했다. 조 처장은 "현재는 일산에 있는 과거 사법연수원 건물에 가서 그쪽 시스템을 이용해서만 검색해야 하고, 메모 자체도 불가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보기만 해라, 써가지 마라, 외워라, 이게 뭐냐"고 지적했다. 조 처장이 "사건 번호만 확인하라는 식"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약간 이상하다"며 "법원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는데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말했다.


앞서 조 처장은 보고에서 법제처가 국민주권 구현과 적극 행정 지원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법 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수립 후 최초로 3494개 행정법 시행령에 대한 전수조사와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법제처는 올해 초부터 시행령 전수조사에 착수해 연내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현재까지 160개 시행령을 조사해 753개 과제를 발굴했다. 유형별로는 내용상 위임 범위 일탈 111건, 형식상 위임 범위 일탈 26건, 행정입법 부작위 114건, 과도한 규제와 지방 자율성 침해 72건 등이다.


소상공인과 청년, 사회적 약자의 불편 법령을 즉시 개선하는 '핀셋형 법령 정비'도 병행 중이다. 조 처장은 "지난 1년간 205건의 과제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적극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자문 체계도 확대했다. 조 처장은 "대통령과 총리 지시에 따라 지난 5월 6일 법제처 자문기구가 정식 출범했다"며 "자문 대상을 중앙·지방정부는 물론 역대 정부 최초로 전체 342개 공공기관까지 전면 확대했다"고 밝혔다. 자문기구 출범 이후 3주간 70여건의 자문 요청이 접수됐고, 평균 처리일수는 9일로 집계됐다.


법령 정보 공개도 확대하고 있다. 조 처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지시에 따라 44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심판 재결례와 1차 법령 질의회신 사례 등 국가기관 결정 선례 99만여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 공개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행정기관 결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정부입법지원시스템, 세계법제정보센터의 단계적 인공지능 전환도 추진한다. 조 처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해외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최신 해외 법령을 한국어로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라며 "6월 말 나올 정보화전략계획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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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처장은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과 국민 불편의 확실한 해소를 위해 정부의 든든한 법적 조력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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