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기반 강화…"충분한 회복·자립 준비"
보호시설 입소기간 25세까지로 연장
안정적인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 가능
치료·상담 따른 결석, 출석일수로 인정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이 연장되면서 안정적인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방지법 시행(7월 1일)에 맞춰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가 충분한 회복과 자립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학업 지속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중점을 뒀다.
법 개정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인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시행령상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초과 연장 사유 중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를 삭제했다.
기존에는 시설별 입소기간 제한으로 인해 피해 회복이나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퇴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입소기간 연장으로 안정적인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보다 지속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은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치료·상담·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심리 회복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구체화해 행정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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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폭력 피해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피해자 보호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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