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 위협 중죄 엄벌" 학교급식 서류 위조 대표 실형
잔류농약 검사받은 것처럼 속여 보조금 빼돌려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친환경 안전성 검사 서류를 수백 차례 위조해 수천만 원의 지자체 보조금을 가로챈 농산물 인증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학생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농산물 인증업체 대표 A씨(48)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B 업체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남 화순에 위치한 친환경 식재료 안전성 인증업체 B 사를 운영하며 총 360여 장에 달하는 안전성 검사 접수증과 검사성적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학교 급식 등에 납품되는 식자재가 의무적으로 잔류 농약 여부 등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과거 자신의 업체에서 검사를 진행했던 업체들이 재차 검사를 의뢰한 것처럼 서류를 정밀 위조한 뒤, 이를 군청에 제출해 지자체가 지원하는 검사 비용 보조금 4,400여만 원을 편취했다.
A씨의 범행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검사 명목으로 지자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1,400여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유용했으며, 위조된 시험성적서가 첨부된 사업 책자를 허위 제출해 잔여 보조금 360만 원까지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학교 급식 재료의 안전성을 침해해 학생들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전혀 반환하지 못하고 있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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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원심의 형량은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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