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간절한 선처 탄원 참작" 부모 폭행 10대 집행유예
아버지 마구 때려 전치 4주 중상
어머니와의 말다툼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부모를 무차별 폭행하고 협박한 10대 아들이 부모의 간절한 선처 탄원 덕에 실형을 면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존속상해, 존속협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군(1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군은 지난 3월 5일 오후 5시 5분께 광주 자택에서 어머니(53)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는 아버지(60)를 마구 때리고 가재도구를 둔기처럼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의 폭행으로 아버지는 신체 3곳에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A 군의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날 병원 응급실에서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또다시 해칠 것처럼 위협적인 언행을 가했으며, 이후 법원이 내린 주거지 퇴거 및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 명령까지 전격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군은 과거에도 또래와 다투다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교내 스트레스를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구매해 소지하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생 시절에는 교사의 신변을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형사 입건되기도 하는 등 내재된 폭력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 군의 부모와 학교 측은 자식을 올바르게 선도하고 재범을 막겠다며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간절히 제출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어머니의 일상적인 지도 과정에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부모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부모를 상대로 한 반인륜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내재된 폭력성도 상당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평소 앓고 있던 분노조절장애 등이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좋은 형이었던 만큼, 자수하길 바랐다"…'리트 만점' 이진우 대학 동기들 애도
이어 "아직 소년으로서 가족들의 헌신적인 지지와 본인의 노력에 따라 성행 개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번에 한해 실형 대신 사회 내 처우를 통해 기회를 주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