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진출 기업 위한 법률 실무서

법무부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호주시장 진출과 현지 법률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 호주편'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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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광업, 제조업, 부동산업 등이 발달한 국가로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법체계가 보통법(common law)에 근거하고 있고, 독자적인 규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책자에는 ▲외국인투자심사제도(FIRB) ▲회사 설립 및 지배구조 ▲부동산 투자·개발 관련 규제 ▲노동·고용법 ▲조세 제도 ▲경쟁법·소비자법 ▲불공정 계약조항 ▲환경,사회,지배구조(ESG)·기후 리스크에 대한 이사의 책무 등 법률 이슈를 다뤄 현장 활용도가 높은 실무 중심의 안내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법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운영한다. 2024년 9월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 독일편'을 시작으로 UAE편(2025년 1월), 일본편(2025년 9월), 호주편을 순차적으로 발간해 주요 진출국의 법제와 투자 환경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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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호주는 우리 기업들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유망한 시장이지만, 동시에 세심한 법률적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시장"이라고 하면서 "이번 책자가 우리 기업인들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호주 시장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뒷받침하고, 나아가 한국과 호주의 경제 협력 증진에도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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