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올해 상반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외국어선 14척을 나포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 성과를 거뒀다.


서해해경청은 대한민국 EEZ 내 어업 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실시한 결과, 올해 상반기 무허가 조업 6척과 제한조건 위반 8척 등 총 14척을 나포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불법조업 우려 선박 160척에 대해선 퇴거 조치(6척) 및 차단 조치(154척)을 실시하며 우리 해역 진입을 적극 통제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서해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서해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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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적은 같은 기간 해양경찰청 전체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 실적 21척 가운데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서해해역이 불법조업 단속의 최전선임을 보여줬다.


서해해경청은 단속뿐 아니라 예방 활동도 강화했다. 기상악화 등으로 우리 해역에 긴급 피난한 중국어선 776척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했다.

특히 올해 초와 봄 성어기를 맞아 세 차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대형 함정과 항공기, 드론 등을 투입한 입체적 감시체계를 가동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신안 가거도 인근 해역에서 무허가 범장망 중국어선 4척을 나포한 데 이어 4월에는 무허가 쌍타망 중국어선 2척을 추가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 단속의 가장 큰 변화는 처벌 수위 강화다. 지난 5월 12일부터 개정 시행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 상한이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배 상향됐다.


해경은 강화된 법률을 바탕으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한편, 불법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훨씬 큰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재범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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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학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교묘하게 진화하는 불법조업 행태는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강화된 법률과 첨단 감시체계를 적극 활용해 대한민국 해양주권과 수산자원을 철저히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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