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방선거 이후 노동 관련 입법 동향 세미나 개최
근로자추정제·정년연장·포괄임금제 폐지 등 대응방안 논의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 세미나실에서 '지방선거 이후 노동 관련 입법 동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정부의 노동 공약 실행을 위한 ▲근로자추정제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연장 ▲포괄임금제 폐지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 분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세종 노동그룹은 본 세미나를 통해 주요 노동 이슈 관련 입법 동향 및 추진 경과를 살펴볼 계획이다. 향후 입법이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주요 법적 쟁점을 상세히 짚어보는 한편,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인사이트가 제공된다.
세미나 고용노동부 차관을 역임한 김민석 세종 고문의 인사말로 시작된다. 첫번째 세션은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부에서 고법판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초 세종에 합류한 조찬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근로자추정제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사건 경험이 풍부한 윤혜영 변호사(40기)가 '정년연장과 연령차별'에 대해 다룬다.
마지막으로는 세종 노동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종수 변호사(37기)가 '포괄임금제 폐지 및 근로시간 측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관해 설명한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18기)는 "근로자추정제, 정년연장 등은 노란봉투법 못지않게 노동 및 산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이슈"라며 "이번 세미나가 정치·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 입법 동향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향후 제도 변화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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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종 노동그룹은 김종수 변호사를 주축으로 약 50여명 규모의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다. 최근 김앤장 출신의 이승재 변호사(33기)를 영입하는 등 맨파워를 지속해서 강화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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