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⑤ 14곳 중 10곳 적자인데…선거철 '신공항 정치 셈법' 배제해야
정치논리로 만든 지방공항,14곳 중 10곳이 적자
251억원 적자 무안공항, '한화갑 공항'이란 별칭도
6·3 지선도 가덕도신공항, TK신공항 등 공약 속출
"정치 개입 배제하고, 경제성·지속가능성 등 따져야"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TK)신공항, 새만금신공항, 제주 제2공항, 경기국제공항, 광주공항 국제선 유치, 서산공항 조기 개항.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출마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규 공항 사업들이다. 한 번 선거철이 돌아올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공항 공약은 이번에도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숫자만 세어봐도 7~8개에 달한다. 문제는 이 같은 공약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데 있다.
4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14개 공항 중 10곳이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동시에 적자를 기록했다. 6억원의 영업적자와 3억원의 당기순이익 적자를 낸 대구공항을 제외하면, 나머지 9곳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냈다. 전국 공항 10곳 중 7곳꼴로 만성 적자 상태인 셈으로, 수요가 없는 지역에 공항부터 지은 데 따른 결과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안공항과 양양공항이다. 무안공항은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건설을 약속하면서 사업이 시작됐다. 당시 비용편익(B/C) 비율이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분석됐음에도 수치가 부풀려져 사업 승인이 이뤄졌다. 정권 실세였던 한화갑 전 의원이 사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이유로 지금도 '한화갑 공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이 따라다닌다. 지난해 무안공항의 영업적자는 251억원에 달했다.
양양공항의 역사는 더 길다.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논의가 시작돼 김영삼 정부에서 착공, 김대중 정부에서 완공됐다. 정권 세 개를 거치며 사업성이 없다는 내부 분석이 반복됐지만, 그때마다 정치 논리에 밀렸다. 그 결과는 지난해 200억원의 영업적자다. 2024년과 2025년 양양공항을 찾은 여객 수는 2년 내내 10만명을 밑돌았다. 사실상 공항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공항들이 수요 부족으로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가운데,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또다시 신공항 건설을 꺼내 들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10년간 지지부진했던 TK신공항이다. 총사업비만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재원 조달 방식이 핵심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사업 전 과정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국가사업 전환을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로부터 초기 자금 1조원을 우선 확보해 착공에 나선 뒤 민간자본을 추가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방식은 다르지만 두 방안 모두 상당한 국세 투입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데 우려를 나타낸다. 공약을 내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공항이 실제로 완공·운영될 시점에는 이미 그 자리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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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휘영 인하공전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7~8개 정도의 공항 공약이 나온 것 같은데, 당선된 사람들은 공항이 만들어졌을 때 어차피 그 자리에 없다"며 "공항 건설과 유지 비용 모두 국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가 공항 건설을 주장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공항을 만들 때는 정치 논리를 배제한 채 경제성, 지속가능성, 지역 발전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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