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체결 54년' 원자력협정 역대 두 번째 개정 시도…핵잠 별도 협정도 논의

'트럼프 1기 대북협상 경험'후커 美차관, 2일 오후 위성락 靑안보실장과 면담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지 54년 만에 두 번째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연료 확보를 위한 별도 신규 협정도 논의한다.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가운데)이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 도착하고 있다. 왼쪽은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 2026.6.2 연합뉴스

한미 양국 범정부 대표단은 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한미 정상회담 안보분야 후속 협의를 위한 발족회의를 가졌다. 박윤주 외교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양측 대표단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다.

정부는 당초 협의개시 시점을 연초로 기대했으나, 대미투자·쿠팡 등 경제이슈 및 중동전쟁 여파로 6개월여 지연됐다. 시작이 늦은 만큼 정부는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가 상견례를 넘어 곧바로 '본론'에 들어가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양측 수석대표는 오전 회의에만 참여하고, 이후 오후부터는 한미 NSC 차원의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이번 협의의 '키맨'으로 꼽히는 아이번 캐너패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수석국장이 전날 오후 후커 차관과 함께 방한했다.

이번 한미 안보 협의의 핵심 의제는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핵잠 연료확보를 위한 별도 협정 두 가지다. 1972년 11월 한미가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이후 2015년에 첫 개정에 이어 이번이 역대 두 번째다. 1차 개정 때는 협상만 4년6개월이 걸렸다. 이번에도 개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당초 정부는 올해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을 목표로 했으나 협상 개시가 늦어지면서 시간상으로 불리해졌다. 다만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기존 협정의 본문은 건드리지 않고 구체적인 농축이나 재처리 방식 등 세부 사항만 따로 규정하는 '약정' 형태로 별도 부속서를 체결한다면 절차가 크게 단축될 수 있다"며 "빠르면 1년 안에도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또 다른 쟁점은 핵잠 연료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은 '비군사적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20% 미만 저농축이라 하더라도 군용 핵잠 연료에 사용하려면 군사 목적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도 문 교수는 "(군사 목적의) 별도 협정을 맺게 된다면 핵잠에 들어가는 기술의 이전 범위와 형태, 잠수함 운용 인력의 파견 및 교육훈련, 철저한 보안 유지 대책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할 것"이라며 "핵연료는 매우 민감한 물질이기 때문에 핵잠에 필요한 연료의 농축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핵연료 저장 방식과 시설에 대한 보안 유지 등 구체적 문안들이 협정서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반도 전문가'로 알려진 후커 차관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 외교안보라인 고위급과 만난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의 면담에 이어 3일 오전 조현 외교부 장관과 조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별도로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는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의 면담도 잡혀있다. 과거 트럼프 1기 당시 대북 협상에 참여했던 인물인 만큼 자연스럽게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