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대결 선명성 경쟁
"교육은 없고 정치만 보인다."
3일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를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오는 푸념이다. 한 지인은 기자에게 "누구를 뽑아야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나"라며 "누굴 뽑아도 교육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후보는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고 했다. 교육감 선거가 이념 대결과 선명성 경쟁으로 흐르면서 정작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이 없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 추천을 받지 않는 무소속 선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 현장을 들여다보면 다른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철마다 '파란 점퍼'와 '빨간 점퍼'가 등장하고, 후보들은 자신이 어느 진영에 가까운지를 경쟁적으로 드러낸다. 교육을 정치와 분리하겠다며 2007년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했지만,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교육보다 정치가 더 부각되는 역설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8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보수·진보 진영 모두 단일화에 실패한 결과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비교하고 선택할 기회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같은 진영 후보들끼리 경쟁하다 보니 정책 검증보다 세 과시와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는 모습이 반복된다.
실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후보들이 토론회에서 교육 정책보다 공소 취소 논란이나 동성애 문제 등 정치·이념적 쟁점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단일화 과정에서 불복과 고소·고발이 이어지며 이전투구 양상까지 나타났다. 교육청 안팎에서는 "학생들에게 갈등 해결과 협력을 가르쳐야 할 교육감 후보들이 정작 비교육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자조도 나온다. 일부 후보는 이념 이슈에 따라 입장을 바꾸거나 특정 정치·종교 인사와의 만남을 홍보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소모적 논쟁 속에서 정작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교육 정책을 비교할 기회를 잃고 있다는 점이다. 공교육 위기, 사교육비 급증, 교권 회복, 인공지능(AI) 시대 인재 양성 등 교육 현안은 산적해 있다. 그러나 유세 활동이 치열해질수록 후보들은 교육 철학, 정책보다 상대 후보 비방 등에 시간을 쏟는다. "누가 돼도 교육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후보가 너무 많아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여기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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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교육감 직선제의 취지는 분명했다. 교육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감 선거는 그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 되묻게 한다. 교육보다 정치가 앞서는 선거가 반복된다면 유권자의 무관심과 냉소만 커질 뿐이다. 이제는 교육을 위한 선거가 되도록 제도를 손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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