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시티건설 제재…과징금 3800만 원 부과
착공 후 최대 310일 지나 서면 발급
발주자에 대금 100% 현금 받고도 수급사엔 ‘최소 0%’ 지급
중견 건설업체인 시티건설이 하도급 계약서를 늑장 발급하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도 정작 하청업체에는 어음을 발행하는 등 '하도급 갑질'을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시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하고, 현금 결제 비율 미유지 행위는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는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티건설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총 61건의 계약을 위탁하면서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하청업체가 공사를 착공한 지 최소 1일에서 최대 310일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발급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반드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 계약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현금 결제 비율 유지 의무'도 어겼다. 시티건설은 5건의 도급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아 챙겼으나,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한 14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소 0%에서 최대 89%의 현금 비율로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어음 결제 과정에서 '할인료 부당 떼먹기' 행태도 적발됐다. 이들은 82개 수급사업자에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발생한 어음할인료 총 7936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시티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개시되자 미지급한 어음할인료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며 자진 시정해 과징금 대신 경고 조치에 그쳤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원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