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부실’이냐 ‘개인 과실’이냐…경영진 중처법 처벌 달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를 두고 수사 기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기존 중대재해처벌법 판례와 산업안전보건법 기소 사례 및 대기업의 방어 체계를 고려할 때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진 처벌에 도달하기까지 험난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은다.
경영진이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갖추고 투자를 집행해 중처법상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을 경우, 8명의 사상자를 내고도 중처법 무혐의를 받은 '여천NCC 폭발 사고'의 전철과 유사하게 판결될 수 있다.
‘5명 사망·2명 부상’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2018년·2019년에도 폭발 사고
"안전지침 완벽하게 이뤄졌으나
작업자 순간적 과실로 사고난 경우
경영책임자 중처법 비껴갈수 있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를 두고 수사 기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판례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기소 사례 및 대기업의 방어 체계를 고려할 때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진 처벌에 도달하기까지 험난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은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다. 사업주가 사고 예방조치를 제대로 했는지가 중요하다.
경영진, 처벌 대상 될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5명 사망, 2명 부상'으로 이어진 이번 사고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은 전담팀(팀장 형사4부 부장검사 전영우, 검사 3명 및 수사관 6명)을 편성했다. 수사 기관은 여론의 동향과 유족 측의 고소 가능성을 고려해 수사를 벌일 전망이다.
법무법인 이목의 서상욱 변호사는 "중처법 대상은 경영 책임자 등 사업을 총괄하고 대내적으로 모든 의사결정 과정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다만 대형 로펌의 중대재해 전문 A변호사는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은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 내부 위임전결 규정상 안전보건 최종 결재권자, 내부 서류의 실제 최종 결재권자 등 세 가지 기준을 본다"며 "대기업은 이 역할을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통일시켜 방어막을 구축하기 때문에 윗선으로 수사가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장의 법인 분리 여부도 변수다. 법무법인 현재의 이기윤 변호사는 "만약 별도 법인으로 내어 놓은 상태고 본사의 실질적 관여도 없었다면, 본사 측은 형식상뿐 아니라 실질상으로도 경영 책임자가 아니게 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채석장 붕괴 사건과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의정부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류 결재 정황이 있더라도 등기 대표이사가 아니며 별도 안전보건 책임자가 있다면 의무 주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폭발사고 3번째…'시스템 부실' 관건
등기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의 중처법 위반 여부는 사고 원인이 '시스템 부실'인지 '개인 과실'인지에 달렸다.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회사가 안전 지침과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두었음에도 작업자나 엔지니어의 순간적인 과실로 터진 것이라면, 경영책임자에게는 '현장 관리·감독 소홀(산안법 위반)' 정도만 적용돼 중처법 유죄를 비껴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박 교수는 "형식적으로만 위험성 평가를 진행해 화약 세척 공정의 치명적 위험을 누락했다면 이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8년과 2019년에도 두 차례 폭발 사고가 있었다. 과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재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재판부 재량에 따라 양형의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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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이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갖추고 투자를 집행해 중처법상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을 경우, 8명의 사상자를 내고도 중처법 무혐의를 받은 '여천NCC 폭발 사고'의 전철과 유사하게 판결될 수 있다. 또 10명의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S-Oil) 울산공장 폭발 사고 1심에서 재판부는 현장의 기초 안전조치 누락을 '사회적 태만'으로 규정해 실무진 7명만 유죄를 선고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건 역시 경영진의 생산 압박과 현장 안전망 붕괴 사이의 '구체적 지시' 연결고리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에쓰오일 사건처럼 실무자들만 처벌받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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