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공포…용인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용인시, 특별법 시행으로 행정권한 대폭 강화
도지사 승인 절차 없어져 개발사업 속도 낸다
산업단지·교통·건축 권한 확보…자치역량 강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기준 완화·강화 가능

경기 용인특례시의 행정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산업단지 개발, 건축 인허가 등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용인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돼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돼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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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2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공포돼 오는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인구와 행정 수요가 광역시 수준임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권한에 머물렀던 특례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신규 이양 사무 19건을 포함해 총 26개 사무 특례가 담겼다.

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변화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다. 지금까지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도지사 승인 절차가 제외돼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용인지역에는 2025년 기준 전체 공동주택 614개 단지 가운데 452개 단지(73.61%)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지로 집계됐다. 현재 수지초입마을아파트와 보원아파트, 동부아파트, 한국아파트, 성복역리버파크, 수지뜨리에체아파트 등 6개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다.

산업단지 개발 분야에서도 특례시 권한이 확대된다. 앞으로 용인시는 지방산단개발지원센터와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관련 심의와 행정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용인에서는 SK하이닉스가 600조원을 투자하는 415만㎡ 규모의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삼성전자가 각각 360조원과 2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단지(NRD-K)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추진 중인 만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건축 인허가 분야에서도 절차 간소화 효과가 예상된다. 특별법 시행 후에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허가 시 도지사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져 사업 추진 기간이 약 두 달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기존에는 50층 이하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인 건축물만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제외하도록 하고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


광역교통 분야에서는 특례시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었으나, 특별법을 계기로 특례시가 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통 불편이 큰 지역에 대해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로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권한도 생겼다. 지하철, 광역버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광역교통 계획 수립 시 용인지역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교통 혼잡 해소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옥외광고물 관리 권한 역시 강화된다. 특례시는 상업지역이나 관광지 등을 특정 구역으로 지정해 광고물 허가·신고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게 돼 도시 경관 개선과 주민 민원 대응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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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계자는 "내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이양되는 사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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