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박이’ 에쓰오일 폭발사고, 실무 책임자만 실형선고
2022년 1명 사망9명 부상
‘사회적 태만’ 원인으로 규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건과 유사한 대형 폭발사고로는 2022년 에쓰오일(S-Oil) 울산 온산공장 폭발사고가 꼽힌다.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 당한 이 사고는 그해 5월19일 알킬레이트(휘발유 첨가제) 제조 공정에서 발생했다. 정비 작업을 위해 보닛을 개방해 둔 밸브 쪽으로 고압의 부탄가스가 대량 누출되면서 대형 폭발로 이어졌다.
울산지법은 지난 1월15일 이 사건에 대해 4년 만에 1심 판결을 내렸는데, 본부장급 이상 핵심 경영진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현장 실무 책임자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1심 판결문(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일 현장은 핵심 밸브 고착으로 가동이 지연되자, 운전 절차서에 없는 '분리 압축기 선가동'을 결정했다. 밸브를 여는 긴급 정비 작업과 설비 재가동이 겹친 '혼재 작업'었지만, 두 공정 사이를 막는 덮개판 설치나 전기 신호 차단 등 필수적인 가스 차단 조치가 누락돼 사고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기초적 안전조치가 누락된 원인을 '사회적 태만'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여러 피고인들의 과실들이 경합하여 개개인들이 각자 이행하고 상호 확인해야 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안전조치인 가스차단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대 기업과 조직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태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경영진의 책임에 대해서도 "총괄하여 관리할 뿐이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작업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산업안전을 예방할 업무를 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시하였다거나, 그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과거 자체 감사에서 안전 절차 미준수 사례가 수차례 적발된 이력에 대해서도 "수백 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석유화학공장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근로자들 중 일부가 업무절차나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를 경영자, 관리·감독자 등의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에따라 현장 총책임자인 생산팀장(금고 1년 6월)을 포함해 현장 실무진 7명이 유죄(금고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최고경영진은 전원 무죄를 받았다. 사업주인 에쓰오일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무죄와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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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사고 원인을 실무진의 사회적 태만으로 규정한 것은 역설적으로 최고경영진의 형사 책임과는 선을 긋는 핵심 논리로 작용했다"며 "향후 유사 중대재해 재판에서도 대기업들은 '경영진의 안전 시스템 구축 의무는 다했으나 현장의 일탈로 발생한 사고'라는 방어 논리를 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노동사건을 다수 대리해 온 변호사는 "울산 폭발 사고에 비해 사망자가 훨씬 많아서 수사기관이 여론을 의식해 강도높게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경영진이 현장의 위험 요인이나 잘못된 관행을 방치한 '구조적 책임'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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