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개 지방정부 운영실태 점검
제출 불필요 서류 명확히 표시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반복해서 요구받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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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지난 3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민원 신청서에 '제출 불필요 서류'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거나 담당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실제 운영 중인 민원사무가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민원인이 처리 절차와 구비서류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도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민원신청서에 명확히 반영 ▲운영 중인 민원사무를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 현행화 ▲자치법규 제·개정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반영 여부 사전 점검 및 담당자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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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도 되는 서류 또 내지 마세요"…권익위, 제도정비 권고 원본보기 아이콘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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