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6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확정
연명의료 중단 시기 '임종기'→'말기'로 확대 추진
요양병원 특화 호스피스 모델 개발

앞으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또 '임종기'로 제한돼 있던 연명의료 중단 가능 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도 본격 논의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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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구성된 심의기구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등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다.


이번 시행계획에선 현재 전국 보건소, 의료기관, 노인복지기관 등 지정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대면으로만 작성이 가능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작년 말 기준 전국 819곳인 오프라인 등록기관도 보건소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확대한다.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2025년 말 기준 513곳)을 더 늘린다. 환자와 의료진 간 연명의료에 대한 상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말기'로 규정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앞당기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추진된다.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하고, 호스피스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해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요양병원에 특화된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현장 적용을 추진한다.


또 기관 간 호스피스 대기환자 정보를 공유해 환자 연계를 돕고, 대기 종료 결과 등 세부 통계를 산출·분석해 향후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만성호흡부전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다 전문적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실무교육 과정을 확대해 호스피스 제공인력의 역량 강화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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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생애 말기의 문제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며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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